“지도반출, 국방과 국민 안전 우선”…김윤덕, 구글 고정밀 지도 요청 신중론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싸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후보자는 지도 해외반출 문제에 있어 국방과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통상 현안과 맞물린 이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온도차가 드러나며, 정부 내 협의체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히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천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해외 유출 시 안보위험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협의체 내 다른 부처 의견과 사례를 참고해 최종 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지도 정보 해외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심사하며, 협의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구글의 요청을 두고 심의에 나선다.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정보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반 침하와 관련한 정보 공개 문제도 쟁점이 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싱크홀 위험 정보가 담긴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있지만, 서울시가 집값 하락 우려로 공개를 꺼린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지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법령을 고쳐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김윤덕 후보자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 현실화 여부 역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구글 지도반출 논의를 둘러싼 정부 내 의견 수렴과 여론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토교통부 수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안보와 산업, 시민 안전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성역 없이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의 최종 결정과 더불어,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추진 역시 현 정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