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주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재차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3주째 이어지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7월 24일 열린 10차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반복된 불출석에 “국민적 열망 실현을 위해 구인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연속 불출석에 따라 조사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에 건강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도 지난 10일과 17일과 동일하게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검 측은 불출석 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구속적부심 당시에도 장시간 재판에 참여했다”며 “근거 없는 불출석은 출석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특검 공소유지권 및 절차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위헌적 요소가 담긴 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수적‧지엽적 혐의로 구속된 점, 수사 절차의 정당성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향후 일정에 대한 신속성도 쟁점이 됐다. 특검은 “내란 혐의 특성상 조속한 재판이 국민적 과제”라며 “휴정기 이후라도 추가 기일을 조기에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일 신속 확대 이전에 증인채택 협의 등 효율적 절차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로써 재판부와 양측은 절차적 타당성과 정치적 파장, 향후 일정까지 세 갈래 쟁점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와 정치권은 재판 진행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법원은 향후 구인영장 발부 여부 등 추가 강제조치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