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전권 위임”…이재명,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강행 시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은 검찰개혁 과제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격랑에 휩싸였다. 38년 인연을 자랑하는 이 대통령과 정 후보자의 깊은 신뢰 관계가 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의원을 공식 지명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5선의 중진 의원으로, 법사위·사개특위 등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서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5선에 성공한 이례적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행정의 안정성과 설득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에 적합한 인사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과거 사개특위 위원장 재직 시 세비를 전액 반납한 일화,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GTX-C 덕정역 유치 등 지역숙원사업 성공 등 지역구 관리 능력과 청렴성이 여러 차례 화제가 됐다. 또한 “법이 국민과 약자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혀 개혁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췄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치적 코드 인사 우려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과거 발언 및 행보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야권 반발 및 국민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된다.

정성호 후보자는 변호사, 국회사개특위 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법조와 의정 양쪽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온건파이자 비정파적 인사로 꼽히지만, 수십 년간의 이 대통령과의 인연 및 친명계 좌장 역할 때문에 야권에서는 “정무적 균형감각보다 코드 인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논란과 그 후유증이 대선 패배까지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명 배경에는 더 치밀한 정무 감각과 개혁 의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단한 신뢰와 정치적 중량감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사법시스템 개편 등 주요 과제의조정·추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권의 거센 검증 공세와 검찰 등 권력기관의 반발 가능성도 과제로 지목된다.

이날 국회는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정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과거 검찰개혁 논란 못지않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며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