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니 스스로 나가라”…정청래, 패스트트랙 실형 구형 나경원 겨냥 법사위 사임 촉구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여진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싸고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 사임 여부를 두고 충돌했으며, 정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논평을 다룬 언론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라는 표현과 함께 “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법정에 선 나경원 의원의 현재 지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2019년 4월, 나경원 의원은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일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나 의원의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하며, “이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여야 공감대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퇴 압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퇴 촉구는 명백한 정치공세이며, 검찰 구형 자체가 유죄 확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나 의원의 간사직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과 향후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쟁이 재점화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가 정치권 움직임에 어떠한 변화로 이어질지, 여야의 법사위 주도권 경쟁이 얼마나 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선고와 별개로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