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리 어리석나”…김민석 총리, 서울시 새벽일자리 예산 삭감 강력 비판

서울시 새벽일자리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인력시장을 방문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고용노동부, 구로구,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인사들이 집결한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산 축소 방침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엇박자가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고 있다.

10일 오전 4시 50분,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인홍 구로구청장, 고용노동부 김형광 고용정책실장 직무대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과 함께 현장의 노동자·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동식 상담 버스, 쉼터, 인력 사무소 등 인프라를 꼼꼼히 둘러본 뒤 “징검다리 휴일에도 수고가 많으시다”며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이어 “저희도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근로자 안전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와 자원봉사자들은 예산 삭감이 근로자 편의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이어갔다. 실제로 구로구가 1억원, 구로구청이 5천만원을 분담해 운영해온 인력시장이 서울시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지속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 현장에서 나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서울시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자, 김민석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시 의회에서 논의해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게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같이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날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구로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3개 구의 새벽일자리 쉼터는 일 평균 이용 인원이 30~40명에 불과해 사업 구조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에도 새벽일자리 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사업 축소가 아닌 내실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강경 발언과 서울시의 구조조정 기조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야당은 서민 일자리 복지를 흔드는 졸속 행정이라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서울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 실효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서민 생활 안전망 마련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력시장 이용 노동자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내년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의 추가 논의와 예산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민 일자리 안전망에 공백이 없도록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