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금융시스템 위기 경계…관세 충격→R&D 확대 정책 촉진”

구름이 가득 낀 여의도 오후, 국정기획위원회가 결연한 목소리로 금융의 중심을 지키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았다. 불안하게 일렁이는 세계 경제와 미국발 관세 의제, 예측 불가한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금의 금융시장은 흔들림 없는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미국발 관세 충격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세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코스피 5000’이라는 긴 호흡의 국가적 목표를 향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굵은 선으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확보와 금융거버넌스의 견고한 사수, 두 축 모두가 국민들의 한숨과 희망 사이에서 잊히지 않는 약속이 됐다.  

이어진 국가 연구개발 예산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에서는 순풍이 아닌 역풍 속에서 지난 정부의 R&D 정책에 남겨진 상처를 말하는 목소리가 웅성였다. 수월성 중심 투자와 예산 삭감에 대한 반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미래 전략 방향이 내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이전에 예산안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뜻을 모았다.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돼 과학기술계의 자긍심이 저하됐다"며,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은 예측 가능하고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 달성과 실질적 성장, 그리고 굳건한 과학기술 기초 위의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제안들을 토대로 국가의 금융안정과 연구개발 역량 증진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여의도의 바람이 연구개발 생태계와 금융시장 모두에 새로운 파도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