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와 다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정책 전환 강조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책 노선 변화와 함께 국회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전 수급 조절에 기반한 정부의 양곡관리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정책적 전환 신호를 보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의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시행할 환경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며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면 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그는 “충분한 예산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모두 매입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가에 별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해 쌀이 남고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책 노선 전환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안정을 위한 선제적 관리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 일부에서는 예산 부담 우려와 시장 기능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농망법’이라 부르며 양곡관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던 입장에서, 현 정부에서 유임 후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송 장관은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부연하면서 과거 입장과의 차이도 언급했다.

이날 국회는 쌀 수급과 식량 안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는 향후 사전 수급 조절 체계를 바탕으로 양곡관리법 시행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