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안감점 1년 연장”…HD현대중공업 “K방산 근간 훼손” 강력 반발

군사기밀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방위사업청과 HD현대중공업이 정면 충돌했다. 방사청이 보안감점 조치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HD현대중공업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양측의 격돌은 향후 방위산업 경쟁입찰과 차세대 구축함 사업 일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 “보안사고를 단일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감점을 주기로 했으나, 최근 법률 검토를 거쳐 사건 별로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적용해 온 1.8점의 보안감점 조치 이후에도 내년 12월까지 1.2점의 감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군사기밀 유출 관련 임직원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각각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처음엔 이 사건들을 하나로 보아 동일한 감점 기간을 적용했으나, 최근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두 판결을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해 감점 조치를 분리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향후 방위사업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감점이 이어질 것”이라며 “감점 적용기간을 분명히 해 업계 혼란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이번 조치를 “국가 방위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회사는 보안감점 종료를 앞둔 시점에 갑자기 기준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직전에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청이 회사에 의견 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HD현대중공업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묵묵히 국가안보를 책임져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이번 결정은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익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산업 경쟁입찰과 차세대 함정 사업 일정 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향후 소송전 등 법적 분쟁 상황과 정부·민간의 신뢰 회복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업계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국방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보안감점 연장과 법적 다툼을 둘러싸고 국익 훼손, 산업계 신뢰 문제 등 쟁점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