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비 반납 파문”…전주시, 재정 운용 논란→지원 축소 우려

전북 전주시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확보해 둔 국비 49억 원을 시비 미매칭으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작동하는데, 전주시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기차 확산이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역량이 정책 실효성을 좌우하는 단면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문제의 발단은 전주시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정된 전기차 보조금 예산에 대응할 시비를 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김성규 전주시의원은 19일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국비를 수령하고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 시민들이 전기차 보조금 수혜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태를 재정계획의 부재와 행정 리스크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했다. 특히 전기승용차 지원 물량은 2024년 1천440대에서 올해 629대로 축소됐고, 전기화물차 지원은 234대에서 43대로 80% 이상 줄어드는 급격한 위축 양상을 보였다. 수치는 전기 상용차 전환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 경제와 물류 생태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도 읽힌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중앙정부가 국비를 통해 기본 구조를 설계하되,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가 가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전기차 보조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전주 역시 재정 여건 악화와 복합적인 지출 수요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탄소중립 로드맵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송 부문 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예산을 반납하는 행위는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심각한 괴리를 드러낸다.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이 급격히 전개되는 국면에서, 공공 보조금은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의 초기 전환 비용을 흡수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김성규 의원은 전기차 지원 물량 급감과 국비 반납 사태를 전국 최악 수준의 재정 운용 실패라고 규정하며, 전주시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3개년 단위의 시비 매칭 재정계획 수립, 국비 확보 단계에서의 사전검토 시스템 구축, 추경·예비비·전입금 활용을 포함한 다층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개별 사업의 예산 확보를 넘어, 탄소중립·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전략을 도시 재정 운용의 중심축에 두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한다.  

향후 전주시는 전기차 보조금 재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대중교통·교통약자 이동권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디지털화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전기차 보급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 내 소비자와 사업자는 물론 중소 자동차 정비업, 충전 인프라 업체 등 연관 산업 전반이 성장 기회를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비 반납을 둘러싼 논란은 전주시의 재정 운영을 넘어, 지방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