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패한 길 또 가나”…국민의힘, 기재부 조직개편안 강력 비판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 비판하며,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기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전문가 집단까지 견제 역할 약화와 정치 논리 개입에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했던 전례를 봐도,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 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정부 여당 조직 개편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어 “임기 내내 기재부는 소비쿠폰 등 과도한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현 정부는 견제를 걸림돌로 간주했다.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로 기재부 기능을 우회하려는 시도 역시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일방적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무위원 누구도 금융조직 개편 협조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에 대한 사안을 야당 소통 없이 일방 진행하는 것은 무소불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당내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와 관련 기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재정준칙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예산 권한 이전이 이뤄지면 그 집행과정에서 정치 논리 영향력이 커지는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의 오창화 팀장도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감독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될 경우, 기관 간 책임 회피로 실질적 감독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직 개편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일방 추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국회 논의 확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정부는 효율성·정치적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국회의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추후 경제부처 조직개편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