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서 뇌물 정황 드러나”…국토부 김모 서기관, 3천600만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뇌물 수수 사실이 공식 드러났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서기관은 도로공사 설계 및 용역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이 최근 김 서기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현금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정선 임계-동해 신흥, 평창 진부-강릉 구간에 이뤄졌고, A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은 8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김 서기관과 B씨는 2001년 한 설계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막역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A사를 설립한 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기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 주거지에서 다량의 현금을 발견했고, 뇌물 수수 및 특정 공법 선정 과정의 부정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기소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반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촉구하며 '윗선 개입 가능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의도성을 주장하며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또한 '경험과 인간관계가 비리로 연결됐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실무자로 주요 역할을 했다. 당시 일부 발언자로부터 노선 변경을 제안받은 정황도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공소장에는 이른바 '윗선 개입'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윗선의 지시 여부,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특검 수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