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반하는 협상 없다”…이재명, 美관세 압박에 원칙 강조

관세 협상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한미 당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유연함은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신중론을 펼치며 미 정부의 압박에 일제히 맞섰다.

대통령실은 12일, 전날 러트닉 장관이 ‘한국도 일본처럼 대미 관세 인하 협정을 수용하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반복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트닉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익을 위해 (답변을 삼가야 하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은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 기준이 수시로 변하고 끊임없이 협상해야 한다. 관세 및 안보 문제 등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부분마다 답하는 것은 협상에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서두르는 기류가 있지만 우리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견해차가 존재하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일본이 대미 관세 현안에서 미국과의 합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려야 한다”고 언급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협상 합의 이후에도, 대미 투자 기금 운용 등 세부 항목에서 양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측이 연이어 압박 신호를 보내면서, 향후 협상은 더욱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이 미국 요구를 온전히 수용할 경우 국내 산업 이해관계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한미 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무역·외교계 전문가들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가 원칙론을 재확인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추가 압박이 이어질 경우, 한미 간 협상 현안은 장기적으로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