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간간부 이탈 가속화”…유용원, 인력 균열 경고·대책 촉구

군의 핵심 전력인 중견 간부층 이탈 현상이 심화되며, 우리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치명적인 균열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간급 부사관 및 장교의 전역과 휴직이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신규 인력 충원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2일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부사관·장교의 희망전역 인원은 2021년 960명에서 2022년 1301명, 2023년 1495명, 2024년에는 1821명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올해도 9월 말까지 이미 1327명이 희망전역 의사를 밝혔다.

휴직 인원 또한 급증하는 양상이다. 2021년 2252명, 2022년 2612명, 2023년 3068명, 2024년 3412명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휴직 인원은 3401명에 달했다.

이와 달리 중간 간부를 보충할 신규 인력의 유입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신규 임관자는 2021년 1만550여명에서 지난해 6750여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 기준 4900여명만 임관했다. 육군 장교 역시 ROTC와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출신의 신규 임관이 2021년 4860여명에서 올해는 371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군 초급·중견 간부 이탈은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사기 진작을 위한 재원 투입, 인사제도 개선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인력 유출 원인에는 복무 여건,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간 간부 이탈 방지와 신규 유입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군 내부 사기 관리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군 인력 유출의 국가안보적 리스크에 공감하며, 정밀 진단과 재정 확보 등 다층적 해법을 주문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인사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군 복무 환경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중견 간부 이탈을 막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와 국회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 인력 구조 안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후속 논의와 정책 시행 속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