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안정성 강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 이후, 여야 간 자본시장 정책을 둘러싼 해석이 갈리고 있다. 정부의 기준 유지는 증시 불안정 우려를 누그러뜨렸다는 평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잘 맞는 결정”이라며 “주식시장 신뢰를 높이고 기업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을 전달해왔다”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당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 의견이 이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2025년 9월 15일 코스피 3,400 돌파”란 글을 연달아 올리며, 정부 결정과 함께 나타난 주식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역시 이재명 정권다운 결정”이라며 “코스피 5,000은 현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훈기 의원 역시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킨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대통령의 유연한 리더십이 민생과 시장 모두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결정은 정치권 전반에 걸쳐 증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여당 내부 결속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이번 행보가 실제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시황 및 여론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정책 후속 논의에 나설 계획이며,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책 간 균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