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강제 구인 갈림길”…윤석열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앞 분수령

정치적 충돌의 접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통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불응 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진술 거부와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계엄 국무회의 CCTV 및 군 드론작전 관련 정황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수사와 방어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후 2시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첫 특검 조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불투명한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부당성 및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법원의 구속 명분이 미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취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불응 시 구속영장에 근거해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차례 강제구인에 맞서 변호인 접견으로 대치한 사례가 있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신분 보호와 경호 이슈가 얽혀 상황이 달랐으며, 현재는 더욱 직접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될 경우, 특검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이러한 절차 대립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법적 절차는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치보복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계엄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회의장에 놓여 있던 계엄 관련 문서를 챙겨 나오는 장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동선 등 구체적 화면이 거론된다. 특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존재 여부, 계엄 선포 사전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방침이다.

드론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 내부 조직적 은폐 여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까지 확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의 드론 시험 차량 폐차 시도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증거 인멸 정황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은 계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위관급 지휘관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조사 방식과 법적 합리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치권은 특검의 강제구인 방침과 구속적부심 전개를 두고 강경 대응 기류가 맞서는 정면 충돌 양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국의 격랑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향후 절차 진행과 추가 수사 방침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