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전방위 조사 착수”…민형배·서왕진·한창민, 특별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전방위로 겨냥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며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시기, 재심 등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전반을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건 관계인과 유족의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조사 결과 검찰권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가 피해 회복 및 명예회복 조치, 국가 배상, 특별사면과 복권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 취지와 관련해 공동 발의자들은 “내란특검 등 3개의 특별검사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자료상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등 노동자단체 수사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민형배·한창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고문과 견줄 만큼 피해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면서 “검찰권의 무소불위 행사와 사유화가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공방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야권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일각에선 정치 보복이자 사법질서 혼란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법안 통과를 둘러싼 치열한 원내 전투가 예고되고 있으며, 특검과는 별도의 조사체계가 가동될 경우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특별법을 두고 당분간 격론을 이어가며 정국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