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국민의 것”…이재명, 국무회의서 공직자 책임감 강조

정치적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력히 주문했다.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거듭 강조하며, 오만과 착각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기 내각이 꾸려진 직후 처음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새롭게 임명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설적으로 공직자들”이라며 공적 권한 행사의 무거움을 강조했다.

직접 인용을 통해 그는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는 국민을 향해야 하며, 권한의 행사도 결국 주권자를 위한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이날 발언을 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맞물려,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중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와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 국면 속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읽힌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에게는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두 배, 세 배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는 각별한 당부도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1기 내각 완성을 계기로 정부 조직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정과제 이행과 공적 책무의식 강조를 둘러싼 대통령의 메시지는 향후 여야 공방과 사법부와의 관계 등 정국 주요 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