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정치적 충돌 지점이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서 재점화됐다. 조 대법원장 사퇴 논란을 두고 정치권과 법원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재판 독립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025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과거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부터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권고를 받은 점을 직접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 사법 쿠데타 논란 때 김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라며 법원 내부에서 이미 조 대법원장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직 수행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까지 제시해 사퇴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도 쟁점이 됐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여당 등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측은 법원 내 편향성 논란과 내란 등 특정사건 전담재판부 도입을 통해 사법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논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