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경제회복 마중물”…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공정 성장 강조

정치적 충돌 지점인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긴급 재정 투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야당에 협조를 호소했다. 지지율 흐름과 실제 민생지표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행동하는 정부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러 있으며,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산층 소비 위축, 자영업자 부채 증가, 정부 및 민간 소비·투자 역성장 등 주요 경제지표 악화와 함께 청년고용·가계부채 등 민생지표의 붕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지금이 바로 경제가 다시 뛸 타이밍”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 진작 11조 3천억원, 투자 활성화 3조 9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조원 등 세부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며, “추경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며 국민 안전망”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 경기부양만이 민생파탄을 막을 해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은 필요하지만, 집행의 실효성과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반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신성장동력 확보와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과 결과를 모두가 나누는 경제를 만들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모두가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기업환경 혁신의 필요성을 짚었으며, 인공지능·반도체·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투자, 문화산업 육성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언급하며,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용외교의 역할도 부각됐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곧 평화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말미, 야당 의석을 바라보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는 추경안과 공정 성장 등 굵직한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위기 진단과 해법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정국은 당분간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