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에 1조4천억원 든다”…전용기, 법원행정처 산출에 강력 반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행정당국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오후, 사법개혁 논의를 놓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대법관 증원 소요 비용 산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며 “황당하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8명 이상 증원 시 청사 신축, 월급 등 제반 사안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부지 매입비만 1조원이 넘게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재판연구관 등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서초동 인근에 새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법원 측 설명은 지나친 핑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반대 논리의 저의를 날카롭게 짚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재판을 못 믿기 때문에 상고한 것”, “대법관이 늘어나면 사건 해결이 빨라져 실제로 민생에 이득”이라며 소수 인력 체제로 인한 사건 적체를 문제 삼았다.

반면, 사법부는 재정 부담과 조직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력과 청사 등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해명도 내놨다.

여야 간 사법개혁과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치권은 파급 효과와 현실적 대안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