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책임 원청 강화·과징금 신설”…더불어민주당·정부, 영세사업장 집중 지원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책임을 둘러싼 당정 간 협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산업재해 예방책 임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청의 공사기간·예방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관련 과징금 신설, 택배야간작업자 건강진단 등 구체적 제도 변화가 예고되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정국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고령자 등 고위험 노동자군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특히 공사 현장에서 원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와 함께 기상재해로 인한 기간 연장까지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원청의 책임 강화와 더불어 노사의 안전 책무 확대, 실효성 있는 과징금 신설 등 제재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택배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건강진단을 도입하는 방안, 산업재해 관련 조사보고서 공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제도 운영 등 알 권리 보장책도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법·제도적 지원도 바로 착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들어가고, 내년 예산에 관련 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정책 실행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버릴 수 있다"며,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회적 대화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향후 산안법 개정 논의 및 노사정 대화에서 실효적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와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현장 적용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