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해법 모색”…초록우산, 국회서 민관 협력 강조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둘러싼 정책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취약·위기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주제로 제27차 아동복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약 180명이 참석해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짚고 민관 협력 해법을 논의했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임미애, 차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노충래 소장은 기조 강연에서 “국적이나 출신 배경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접종, 언어, 교육, 건강 등 기본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는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국제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은수연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센터 실장은 돌봄 공백과 의료·언어 접근 등 현장의 구조적 차별 사례를 소개하며 “이주배경아동의 복지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록우산과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모형’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현장 목소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민관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여승수 사무총장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목소리를 모으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역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 및 자료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며 후속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