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이전 꼭 필요”…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과 균형성장 전략 시동

지방권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진 가운데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취임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 설계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5극 3특’ 전략 등 굵직한 지역정책 이슈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찬반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한 김경수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며, 가장 먼저 설계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기에 꼭 필요하다”며 세종시민들에게도 이해를 요청했다.

‘5극 3특’ 전략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권역 내 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지역 생활권과 경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관이 함께 논의해 구체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추진,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세종시가 절반의 완성에 그쳤으나,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 남은 과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세종시민 우려도 충분히 안다면서도 “해양수도,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기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등 중앙정부 위주 공모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내 특구가 2000개나 되는 현실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라며 “중앙정부의 불신이 쌓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뿌리부터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위원장은 2021년 불법 여론조작 유죄 판결로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이후 4년 만에 공식 공직에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 현장을 이끈 경력도 있다.

정치권은 김 위원장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두고 즉각 반응을 내놨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야권 및 세종시 일부 시민단체는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며 우려를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역 공공기관 이전, 자치권 강화 등 실질적 제도개혁이 병행돼야 중장기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파급력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연내 구체적 전략과 특별법 안을 마련해 국회 및 관계부처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