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저주하나”…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 반대 강력 비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입법 갈등이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자와 대기업, 소액주주 이슈를 둔 국회의 공방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기업과 소액 주주, 대기업과 노동자를 갈라치고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대기업 편들기에 나섰다”고도 날을 세웠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지적한 점을 정면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저주에 가까운 폭언”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 소위원회 회의와 두 차례의 공청회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노사 교섭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시장 혼란과 기업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맞춤형 반대로 민생을 외면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정치권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의 논리를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