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기준 이달 말 확정”…더불어민주당, 경선룰·가산점 등 세부안 논의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원 간 논의가 본격화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룰과 가산점 방식, 컷오프(부적격자) 심사기준 등을 두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천 분과에서 심사 기준부터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경선룰과 가산점 등 공천 규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승래 사무총장은 해당 기준 마련이 공천제도 분과와 전략 분과 체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컷오프 예외 대상에 대한 정밀 심사 기준과 경선 운영방식,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부여 방식이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가 접수 단계에서 반려된다. 다만 예외적 부적격자에 대해선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그는 "예외에 해당하는 '부적격자'의 심사기준과 경선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 역시 이달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관련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산점을 줄지, 또 부적격 기준에 걸리더라도 출마가 허용되는 경우 감산 혹은 가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높일 뜻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광역·기초의원 경우 당원 결정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비례대표 역시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권리당원 판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대의원 제도의 배제 원칙 역시 재차 강조했다. 내부 규정상 대의원은 당직자 선출 절차와 관련되며, 공직 후보자 선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당원 입당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선, "서울 시의원 입당 시 중복 주소 등 문제가 있어 17개 시도당에 추가 검증 지침을 내렸다"면서도 "이는 당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9월 기준 민주당 일반당원은 560만명, 권리당원은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대규모 당원 기반을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천 기준의 투명성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역할이 확대될 경우 당내 민주주의 강화와 동시에 조직 간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에선 가산점 도입이 실질적 다양성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공천 관련 세부 기준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후보 선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공천제도 변화가 내년 지방선거 전략 전반에 미칠 파장과 당원·지지층의 반응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