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GENIUS Act 통과”…트럼프·튀은 주도 속 규제 대격변 예고→하원 판가름에 시장 긴장

서두른 여름의 열기와 함께, 워싱턴의 의사당과 홀에는 전례 없는 디지털 화폐 규제의 잔향이 깊이 스며들고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 및 수립법안(GENIUS Act)’이 초당적 합의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이 펼쳐놓은 미래와 직접 마주하고 있다. 68 대 30의 표차는 오늘날 정치의 경계마저 긴장감 속에 허물게 했다. 희미한 전구 아래서,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굳은 손끝은 또 다른 질서의 태동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튠 의원은 “GENIUS Act는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다가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파도를 예고했다. 법안은 토론을 도장 삼아 하원으로 한 차례 더 흘러가 여러 가능성의 가지를 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 위에 놓인 이 법안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관련한 논란,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비판을 받아내야만 한다. 상원에서 목소리를 높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일가의 이익 개입 가능성까지 엄중히 경고했다.

법안의 운명은 아직 검은 장막 너머에서 기다린다. 민주당 내 반대세력, 아슬아슬한 공화당 과반 속에, 하원에서는 더욱 복잡한 논쟁이 예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석고문인 데이비드 삭스는 여러 번 좌절 끝에도 여전히 “초당적 합의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거친 흐름 위에서 딛고 선 법안은, 하원 의원들의 손끝에서 인류가 선택할 신세계의 지도와도 같다.

한편, 하원에선 또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금융서비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 조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각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플랫폼 등록, 자산 분리 보관, 기록 공개 등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정의로운 명칭, 비수탁 지갑의 권리 보장 조항, 수수료와 정보 공개 의무… 한 조문마다 금융 질서의 심장박동이 새겨진다. 발의자 프렌치 힐 의원은 “미국이 웹3와 토큰 기반 금융 혁신의 선두로 나설 초석을 놓는다”고 했다.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도 “정책 정립의 전환점”이라며 기대 어린 시선을 보탰다. 블록체인 개발자 규제 완화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됐다.

하지만 하원의 민주당 일각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맥신 워터스 의원,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업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촉구하고 있다.

이 거센 흐름 속에서, SEC의 이더리움 규제 입장은 투명하지 않았다. 윌리엄 티몬스 의원은 “SEC가 ETH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 2018년 법인금융국장의 언급과 게리 겐슬러 체제의 대응 불일치를 엄중히 비판했다. SEC의 2024년 현물 ETF 승인과 내부 문서 소송, 그리고 “ETH는 증권이 아니다”란 암묵적 신호는 시장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불투명한 규제와 기관 내부의 이견은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 불신의 파동을 일으킨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 미국 입법과 규제의 움직임은 세계 금융지형에 심대한 파문을 던진다. 아직 해답을 알 수 없는 하원 표결과 그 뒤편, 암호화폐를 둘러싼 질서의 새벽은 미동 속에 빛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