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플랫폼 수수료 개선 필요”…최휘영, 장관 청문회서 플랫폼 이해충돌 지적에 입장 밝혀

숙박플랫폼의 취소 수수료 등 소비자 불만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질의에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이해 충돌 논쟁도 재점화됐다. 그간 숙박 플랫폼 기업 대표로 활동한 최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광산업 재원 확충 필요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질의에 “숙박플랫폼의 예약 취소 수수료 등 소비자 불만을 잘 알고 있으며,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연욱 의원은 이날 “숙박 플랫폼 업계가 예약 10분 뒤 취소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경력이 문체부 장관직과 상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플랫폼 이익을 도모하라고 지명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분명한 미래를 만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해 7월 인하된 출국납부금에 대해서는 “관광 재원이 약한 상황이어서 자금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출국납부금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관광 인프라 증진 등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을 두고도 시선이 쏠렸다. 최 후보자는 현재 총리 산하인 이 회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에 “타당한 조치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최휘영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공의 합리성과 당사자 경험이 충돌한다는 분석과 함께, 숙박플랫폼 업계의 관행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관광산업 재원 확충 방안과 플랫폼 산업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차기 정기국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