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26.1조로 잠정 결정”…이재명 정부, 8월 최종 확정 예고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도 26조1000억원 규모로 잠정 확정되며,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 추진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6년도 주요 국가R&D 예산 배분·조정 잠정안을 공식 심의하며, 정부 R&D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기술산업의 신성장 전략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차세대 성장산업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잠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30일 심의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26조1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은 전년(24조9000억원) 대비 5.1% 증액된 수치다. 아직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 국정과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R&D 예산을 전체 정부 예산의 5% 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에 따라 향후 4조~5조원 추가 증액 가능성이 상존한다.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분야별 필요성을 종합해 배분·조정안을 마련, 자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구조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미수립으로 법정기한(6월) 내 잠정안만 제출되고, 국정과제가 결정되는 8월에 최종안이 발표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를 고려해 향후 국정과제 전반을 반영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도 남아 있다.

R&D 예산 배분은 바이오, IT, 우주항공, 환경 등 미래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주요 R&D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 산업고도화, 인재양성 등 중장기 혁신 목표를 내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지속적 R&D 투자 확대가 10년 뒤 미래산업 주도권의 관건이 될 것”이라 진단한다.

경쟁국의 경우, 미국은 반도체·AI 분야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 중이고, 유럽연합(EU)도 Horizon Europe 등 대규모 R&D 지원 정책으로 역내 기술주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 중국 역시 정책금융과 조세감면 등으로 꾸준히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는 가운데, 한국도 유사한 R&D 투자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R&D 예산 확대 의지가 실제 산업 기술력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떤 실효성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다만 R&D 예산의 사용 효율화, 중복사업 정비, 성과관리 고도화 등과 같은 구조적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잠정 결정 이후 8월 최종안 채택의 함의와 향후 국가 R&D 생태계 변화 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