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로드맵 마련”…김윤덕, 철도 운영 개선·항공시장 경쟁 강화 시사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논의가 다시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도 운영 체제 합리적 개선, 교차운행 시범사업, 요금 안정화 등을 두고 구체적 방향을 밝히자 국토교통위원회 내 쟁점이 격화했다. 대선 공약을 둘러싼 정부 정책과 민영화 논란이 맞물리며,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통합을 포함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편의 확대와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KTX-SRT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거칠 계획”이라며, “이원화된 철도 운영 체제를 단계적으로 평가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서울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교차 운행 모델까지 거론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수서역 진출, 수서발 SRT의 서울역 배치 등 교차운행을 점진적 통합의 주요 실험무대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수서발 KTX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고속철도 이용 편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통합 논의는 2013년 SR 출범 이래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철도노조는 통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SR 및 SR 노조는 효율성 기반 경쟁체제 유지를 주장해왔다. 2021년 3월에는 국토부 주도 ‘철도 구조 개편 거버넌스 분과위’가 구성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쟁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항공산업 현안과 관련해선 요금 인상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윤덕 후보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논란에 대해 “국적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독과점 우려를 모두 인식하고 있다. 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으로 시장 내 경쟁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공항 국제 항공망 확대, 주요 노선 다변화, 접근 교통 및 관광자원 연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쟁점별 질의가 이어지면서, 향후 국토교통부 수장 인선과 철도 및 항공 구조개편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김윤덕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병행해 KTX-SRT 통합, 항공시장 경쟁 강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