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 투자에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 불투명”…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강승규 의원, 김건 의원, 김기웅 의원은 관세협정 의혹과 구금사태 진상 규명을 국정조사로 요구하며 국회에 공식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복잡해졌다며, 700조원이 넘는 대미 투자에도 협상 타결이 멀어진 원인과 정부의 구금사태 대응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원이나 퍼붓고도 타결되지 않는 통상 문제 등 여러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 역시 “한미 정상과 장관, 본부장 간 회담에서 말이 매번 달라지고 거짓말까지 한다. 이면 합의의 실체와 국익 방안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간 알력과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정부의 투명성 부족이 이번 국정조사 요구의 주된 배경임을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관세협정 협상 과정 전반뿐 아니라 체류 목적 미비 등으로 촉발된 300여 명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포괄한다. 김건 의원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 대응이 타당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해결에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한 실효성 확보와 구체적 책임 규명의 필요성과 동시에, 국익 훼손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통상 갈등과 해외 주재 인력 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상정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회’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 위원회가 정식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국정조사 활동이 개시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관세·통상 외교와 교민 보호 대응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시키며 정국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