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대주주 기준 강화”…정치권, 세제 개편안 두고 격돌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당과 정부, 그리고 소속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정치권 내 의견 차이가 완연히 드러나고 있다. 당정이 2022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공식화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주식시장 불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완화했던 법인세율 및 대주주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 공식화된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2%로 하향된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첫해 다시 24%로 인하됐다. 이번 결정으로 세율이 다시 2022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대주주 기준 역시 10억원으로 강화되면서, 과세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세입 증감 규모는 약 7조5천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제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거액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2천만 원 이하 소득에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제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당정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당정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 발표되면 누가 국내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침묵하면서 배당소득 인센티브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 과연 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일 때 연말마다 양도세 기준 회피 매물이 쏟아진 것은 팩트"라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바람은 정치권 내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세입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당정, 자본시장 신뢰 유지와 투자 활성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후속 입법 논의를 예고하며, 세부 내용 조정 과정에서 보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