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경직 악순환 단절”…이재명 대통령, 정책감사·직권남용 개선안 지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둘러싼 공직사회 갈등이 다시 표면화했다. 대통령실은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직된 공직문화 해소와 일선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여론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5대 주요 과제를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이 꼽혔다. 강 실장은 “정권 교체 시마다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져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설명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 정책 결정에 대한 정책감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제도로 바꿀 예정”이라며, 감사원 등과 세부 규정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신중론도 나왔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욱 수석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입법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무죄 방지에 초점을 맞춰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이 느슨해질 경우 비위와 부패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명확한 인권침해나 위법 행위는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 밝혔다.

이 밖에도 민원·재난·군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가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해당분야 공무원들에게 승진, 성과금, 훈장 등 3종 보상안과 함께, 1960년대 도입된 당직제도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실장은 “100일 내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 관련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처우 개선과 AI 교육 등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예산반영 및 시행이 목표다.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은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 인력 불균형으로 인해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이 없는지, 최근까지의 사건 적체율을 전면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 혁신과 법제 정비를 둘러싼 논의는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정치권 내 파장도 예고된다. 정부는 주요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 법무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