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의장 해임 논란 확산”…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중앙은행 독립성 우려

현지시각 17일, 미국(USA)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 논란이 불거지며 국채 10년·30년물 장기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금리정책 개입 시도와 이에 따른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현지 언론 뉴욕타임스(NYT)는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 해도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것으로 간주해 장기 금리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17일자로 전했다. 실제로 미국 국채 장기 금리는 단기 기준금리보다는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반응해 주택담보대출, 기업 신용 등 광범위한 시장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금융전문가들은 연준 의장 교체,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등 정치적 압력이 시장에 공급자금 리스크를 키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함에 따라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컬럼비아대의 글렌 허버드 전 백악관 경제자문은 “차입 비용을 낮추려는 단순한 목표로 의장 교체에 나서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기 금리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변화가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거나, 정책에 개입할 경우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식하게 돼 장기 금리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지프 개뇽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TE) 연구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통제에 연준의 신뢰와 독립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변동성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담 급증이 지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1% 미만으로 내려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하향한 전례에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반복됐다고 경고한다. 하버드대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자문은 “국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경제적 후과가 뒤따랐다”고 말했다.

국가 신용에 대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타라 싱클레어 교수는 “정부 부채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국채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 시장에서도 미 국채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연준 인사와 정책 신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하버드대 카렌 다이넌 전 재무부 관료는 “현 인플레이션 충격과 정치권 개입 유인, 그리고 불안정한 기대 심리 속에서 연준의 정책 신뢰와 시장 안정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즈(FT) 등도 “미국 통화정책의 예측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채권시장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이 금리 및 시장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향후 연준 인사 교체 및 정책 신뢰 이슈가 지속된다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채권시장 변동성과 정책 불확실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여부가 국제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