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세금 착복 용납 못 해”…시민단체, 출장비 허위 청구 이종석 서대문구의원 제명 촉구

출장비 허위 청구 사건을 둘러싸고 서대문은평시민연대와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서대문구의원 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의회와 이 의원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대문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석 의원이 구민 세금을 사적으로 착복한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의원이 8000억원 규모의 지역 예산 감시 책임을 저버렸다며, “의회가 동료 의원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엄정하게 제명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종필 서대문은평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이날 “이종석 의원의 허위 영수증 예산 횡령은 30만 서대문구민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라며, 제명과 즉각적인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표재선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이 의원은 2021년 제주 출장비 불법 편취에 이어 부산 출장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재범이자 상습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잘못을 거듭하며 단순 행정 착오만을 주장하는 건 책임 회피”라면서 구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의원은 실제 부산 출장비 허위 청구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앞서 제주도 연수 건으로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부산 출장에서는 숙박비 30만원 결제 취소 후 허위 영수증 제출, 제주도 연수에서는 항공권과 호텔 영수증 허위 제출이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고, 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과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호텔에서 실제 숙박했고, 행정 과정의 착오일 뿐 고의적 사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숙박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동료 의원 보호 기류에 경계감을 드러내며, 이날 구의회를 찾아 제명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9회 임시회 출석을 개인 사유로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공세와 구의회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의회 차원의 징계 강화 여부와 이 의원의 향후 정치적 거취가 주목된다. 서대문구의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