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공방, 대가성 청탁 논란”…김상민 전 검사 구속심사 3시간 만에 종료

청탁금지법 위반과 고가 그림 제공을 둘러싸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측,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림의 진위와 뇌물 대가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각 진영이 양보 없이 맞선 가운데, 구속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세 시간여 만인 5시 35분에 종료됐다. 이날 심문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11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극단적 선택 위험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진품으로 특정해 1억4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청탁 대가로 건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그림의 감정을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각각 의뢰한 결과, 협회는 ‘위작’, 감정센터는 ‘진품’으로 판단해 진위 논쟁에 불을 붙였다. 특검은 “진품을 건네고 금품·인사 청탁이 이뤄졌다”며 엄중수사를 예고했다.

반면 김상민 전 검사 측 변호인단은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혐의 적용시 기준가 역시 가품에 맞춰야 한다”며 혐의 자체를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속을 통해 뇌물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5공화국식 수사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검사 역시 김건희 여사 측에 그림을 건넨 뒤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상 수수자로 특정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요건상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확산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간 부부 공모 단서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 뇌물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 공모와 반대급부 정황이 입증된다면 법리 적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로 경남 창원에서 지역민 대상으로 출마 의사를 알리며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을 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의창구 당선을 돕고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뒤 2023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구속 여부 결정은 늦으면 18일 새벽경 나올 전망이다. 특검 수사팀과 김 전 검사 측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신병 확보 및 추가 수사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그림 진위와 대가성 논란, 공직자 뇌물죄 확대 적용 가능성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