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피해 K-콘텐츠 지킬 제동장치 필요”…김교흥, ‘누누티비 차단법’ 발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격으로 저작권 침해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갈등의 중심에 섰다.  

13일 김교흥 의원은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자,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불법 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이 가능하도록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1천만 건을 기록,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만으로 약 5조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돼 그 심각성이 입증됐다.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 불법 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 차단 조치를 통해 콘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여야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차단 조치의 실효성, 과도한 행정개입 우려를 두고 신중론과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속한 차단이 창작환경과 산업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적 대립과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정치권의 입법 논의 결과가 콘텐츠 업계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지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