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활용 문턱 낮춘다"…박정현, 소비쿠폰·긴급 재정수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놓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쿠폰 정책을 둘러싼 지자체 재정 부담 논란이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실은 27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침체나 대규모 소송 등 긴급 상황에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재정투자 사업', '세입결함 보전' 등으로 제한한 지방채 활용 범위를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로 확대하는 데 있다. 박정현 의원은 "그동안 지방채 발행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회계연도 중 대규모 소송 등 돌발적 긴급 예산 상황이 생겨도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쿠폰 발행 등 정부의 민생회복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자체가 좀 더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되면서 13조2천억원의 재원이 요구되고, 이 중 2조9천억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책정됐다. 전국 지자체들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까지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현행 법령상 지방채 활용 한계로 인해 각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정현 의원실 측은 법안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 "소비쿠폰 같은 단발성 재정 지원뿐 아니라, 경북 산불과 같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방채 남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도 낸다. 반면 야권과 일선 단체장들은 재난 대응 및 경기 보강을 위해선 재정 조달 규정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서비스 약화 방지와 대규모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기침체와 중대 재난의 반복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역재정 운용 방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향후 해당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