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수수료 꼼수로 무력화”…게임업계, 영업보복 금지법 촉구

인앱결제를 둘러싼 국내 플랫폼 규제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게임산업 전반의 사업 환경 변화가 업계의 ‘생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회적 수수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영업보복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플랫폼별 외부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중소 개발사 영업이익률이 7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지난 4년간 누적 피해액이 약 10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가 빠른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이 인앱결제 강제신고를 한 콘텐츠 사업자에 보복성 불이익(노출 제한, 심사지연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 발생시 플랫폼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입증 책임 역시 앱마켓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설계해 피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애플과 구글 등은 인앱결제 외부결제를 일부 허용하는 듯하지만, 자체 시스템을 통한 30% 내외 수수료와 더불어 외부 결제에도 26% 안팎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한다. 인앱결제는 결제대금에서 자동 공제, 제3자 결제는 개발사 매출에서 후청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외부 결제 대행 수수료 5~10%도 별도 발생해 실질적으로 총비용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중견 게임사는 “매출은 정체됐는데 플랫폼 수수료, 운영비, 마케팅비 부담이 중첩돼 영업이익률이 대폭 하락했다”는 현장 피해를 호소했다. 많은 중소 개발사는 피해 신고와 문제 제기가 실제로 앱 마켓 상 불이익이나 노출 제한 사유가 될까 우려에 입을 닫고 있다.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및 경쟁 환경에 대한 규제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유럽에서 구글·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겨냥한 반독점 서류조사와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며, 과도한 수수료 및 서비스 강제 문제는 이미 글로벌 ICT산업의 구조적 논제로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의 규제 방향 및 국내 생태계 특성을 함께 고려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내 영업보복 금지법이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는 “국제무역기구(WTO) 규정 등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갖추면 상호 호혜 원칙 하에 국내 입법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입증 책임·징벌 배상 등 국내 통합규범이 국제통상 환경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오히려 업계 불공정 방지에 합리적 입법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규제의 실효성 제고와 스타트업·중소 개발사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정책 집행 장치와 법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 보완이 게임 산업 경쟁력 회복과 생태계 혁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영업보복 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