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송환노력에 정부도움 절실”…김정욱 北억류 12년, 송환 난항 지속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송환 문제가 다시 정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 당국이 김정욱 씨를 체포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민간의 반복된 석방 노력에도 사태는 좀처럼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과 가족의 오랜 호소에도 불구하고 생사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도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정욱 씨는 2013년 10월 8일 북한 평양에서 체포된 뒤, 2014년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중국 단둥을 거점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을 상대로 구호와 선교 활동을 해 온 인물이었다. 북한은 체포 직후부터 지금까지 김 씨의 영사 접견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 상태와 생사에 대한 정보도 전하지 않고 있다. 가족들은 12년간 근황을 알지 못한 채 애타는 심정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은 올해 3월, 김정욱 씨의 억류를 "국제규약 위반에 해당하는 임의구금"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련 권고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김정삼 씨를 비롯한 가족들 역시 "돌아오겠다던 동생은 12년째 소식이 없고, 아버지는 그사이 세상을 등졌다"며, 추석을 앞둔 심경을 전했다.

북한에 공식적으로 억류된 한국 국민은 김정욱 씨를 포함해 선교사 김국기, 최춘길 씨 등 총 6명이다. 김국기, 최춘길 씨 역시 각각 2014년 체포돼 2015년 무기노동교화형을 확정받았으며, 북한이탈주민 출신 3명도 추가로 억류 상태인 것으로 통일부가 집계했다.

문재인 정부는 억류자 송환과 생사 확인에 소극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저강도’ 대화를 택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하고,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억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다만, 공론화 이후에도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욱 씨 억류 12년을 맞아 별다른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24일, 김정삼 씨와 최춘길 씨의 가족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장기 억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예고된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납북자대책팀은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김정삼 씨는 정부 대책을 평가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종교계의 억류자 석방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도와달라 요청했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 소통채널이 닫혀 있지만 돕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기 억류 사태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는 북측과의 소통 채널이 불통 상태이지만, 민간 채널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다양한 노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