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밥그릇까지 내놓으라 요구”…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미 대사관 앞 농어민 생존권 수호 촉구

한미 통상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불어민주당과 미국 정부 간 외교 현장으로 번졌다. 국회 농정 라인과 현장 농민 모두가 미국 주도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강력 반기를 들면서, 통상 이슈가 한국 정치의 고착화된 갈등 구조로 재차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농어민 생존권 수호를 강조했다.

임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신정훈, 문금주, 윤준병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통상현안에 대한 농축수산업계의 불안감을 직접 언급했다. “현장 농민들은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건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농업은 국민 생존권의 문제이자 지역 공동체 경제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위원장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농민 생계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쟁점이 된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에 대해 “미국산 소고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로 확대될 수 있어 소탐대실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쌀 관세할당(TRQ) 관련, “이미 물량의 3분의 1이 미국에 배정됐는데 그 이상을 강요하는 건 상호 호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동맹국에 국민의 밥그릇 자체를 내놓으라는 일방적 압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민위는 미국의 일방적 개방 요구에 맞서 농업인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끈질기게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간 미묘한 입장차, 그리고 미국의 통상 압력은 하반기 국내 농업 정책과 외교 라인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통상협상은 8월 중 후속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