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 규제 완화로 은행 부담 줄인다”…미국, 대형 금융사 지원 전면 확대 파장

현지시각 25일, 미국(USA) 워싱턴 D.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형 은행에 적용해온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JP모건 등 8개 초대형은행(G-SIB)의 자본금 부담이 최대 130억 달러, 1.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국채 금리 인하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 규제 체계인 바젤Ⅲ보다 높았던 미국의 자체 기준을 완화해, 연준이 정한 별도의 가산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준은 이사회에서 G-SIB 및 자회사 대상 SLR 산정 기준을 하향 조정해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이전까지는 G-SIB 은행에 5%, 자회사에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규제 강도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 3%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SLR은 2018년 도입돼 총자산 대비 은행의 최소 기본자본 규제를 정함으로써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보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월가와 은행업계,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SLR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미 국채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금리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연준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이번 개편으로 계열사 자본 재배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찬반 논쟁도 뜨겁다. 현 부의장 미셸 보먼은 SLR 완화가 국채시장 회복력과 연준 개입 필요성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사 마이클 바와 아드리아나 쿠글러는 은행 파산 위험 확대 및 위기 시 예금보험기금 손실 우려를 표명했다. 바 이사는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국채 보유보다 주주 환원이나 고위험 사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금융시장과 외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USA)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완화이자,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모두 미 국채 수급 안정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SLR 완화가 금융규제 완화의 분기점이자 미 국채금리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연준은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 리스크와 국채시장 안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SLR 완화가 미 국채시장과 은행권 투자형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