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허위 기재"…특검, 전현직 군검사 2명 기소 파장

군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둘러싸고 특검과 군사사법 시스템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전현직 군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1월 27일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은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을 박 대령의 망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넣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부하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박 대령이 석방되기까지 약 6시간 46분 동안 계속 구금돼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이 구금 과정이 군검찰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에게 직권남용 감금 혐의를 추가했다.

이보다 앞서 특검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 전반과 군 지휘부 및 청와대 라인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수사외압 정황이 군검찰 문서에서 어떻게 묘사됐는지, 그 과정에서 군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요 수사 축으로 삼았다.

이명현 특검팀은 150일간 진행된 수사를 정리하는 최종 결과 브리핑을 11월 28일 열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허위 기재와 직권남용 의혹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사외압 구조와 관련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모두 28명에 이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된 5명, 그리고 군검찰 관계자 2명이다.

정치권에선 군사사법 시스템과 최고 권력층을 동시에 겨냥한 특검의 기소가 향후 국회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외압·도피 의혹은 내각과 군 지휘체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이 군검사들을 형사 책임 대상으로 지목한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사법제 개선 논의도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국회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군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