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및 법무라인 전방위 책임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책임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주요 인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었다. 여야 대립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인사의 협박에 의한 위법한 항소 포기임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대행의 사퇴로 사안이 종결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오히려 국민적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정황에도 두각을 뒀다. 그는 “순차 배당 방식은 피고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부 선택이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곧 계획된 필연”이라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노만석 대행의 사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항소 포기의 진짜 책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장관이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 문란, 반란으로 간주하고, 검사 파면법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이 강경책에 나선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를 핍박하는 역전 현상”이라며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검찰 항소 포기 종용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빨리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정점을 향하면서, 국회 역시 관련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검찰의 항소 포기 및 재판부 배당 과정을 둘러싼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