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반윤리 인사 참여 논란”…광주시민단체, 시의회 윤리특위 해산 촉구

윤리 규정 위반 전력자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선임한 것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간 충돌이 격화됐다.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 운영 구조를 둘러싼 비판도 함께 확산되는 모습이다.

2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6개 단체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는 도덕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며 “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가 최근 선임한 윤리위 9명 중 3명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윤리 전력자’ 참여를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직격했다.

시민협에 따르면 무소속 심창욱 위원은 2024년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또, 민주당 소속 임미란 위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개 경고를 받았고, 법인카드 불법 사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철의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유흥주점 출입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인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비윤리 행위에 연루된 인사가 정작 윤리 심사위원을 맡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9대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뻔뻔함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협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9명 위원 중 민주당이 7명을 차지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민주당 소속 10명 시의원이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광주시의회 2개 특위 운영과 관련한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며, 지역 내 민주주의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의회 내 지배력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는 지역의회의 도덕성 논쟁과 정당 독점 체제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충돌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