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직원 5년간 358명 징계”…진성준, 조세행정 신뢰 저하 비판

최근 5년간 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350건을 넘어섰다. 조세행정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임직원 총 358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에는 단순 기강 위반 285건을 비롯해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 집계만 포함돼 있어 연말 최종 집계 시 적발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로 공직에서 배제된 인원은 5년간 45명에 달했다. 나머지 313명은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비위 행위는 조직 내외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한 직원은 세무법인과 결탁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 접대와 현금 1억 원 이상을 받아내 파면됐다. 다른 직원은 허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 등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불법 환급받았으며, 일반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유도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사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기 전에 유출한 사례 등 공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포함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기강 해이와 비위 근절을 거듭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세청은 뇌물, 청탁, 세금 횡령 등 조세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공직사회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인사 쇄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내년도 국정감사와 입법과정에서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