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사령관 이달 30일까지 추가 기소”…조은석 특검팀, 증거인멸 차단 총력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이달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특검과 피고인 간 정면 대결이 예고된 상황이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절차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는 다른 피고인인 노상원에 대해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소유지에도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도 거듭 요청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돼 적기 기소와 증거보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특검팀의 이 같은 신속 행보에 대해, 현장에서 피고인 측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재판 흐름은 향후 12·3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절차 준수’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으며, 재판부의 신속한 결론 도출이 한국 정치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이날 법정은 핵심 피고인의 추가 기소 및 구속 상태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 재판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특검팀은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것”을 공식화한 만큼, 다음 주 열릴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