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0억 유지”…정부 결정에 연말 매도 우려 완화, 코스피 상단 3,750 기대

정부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증권가는 연말 대규모 매도 우려가 완화되고 증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심리 개선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며 코스피 상단 전망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직후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7월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보유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으나, 시장에서는 대규모 '큰손' 매도세 부담이 커지며 지난달 1일엔 코스피가 3.8%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가 입장을 재검토하며, 대통령도 정책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주주 기준이 유지되자 증권업계 안팎에선 “연말 매물 출회 우려가 줄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관련 위험 변수가 제거되며 증시와 증권업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 결정 이후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시장 관리 신호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15일 오전 10시 27분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171억 원 순매수하며, 지난 8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증시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유지 조치가 이미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돼 있어 기업 실적 등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단기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코스피 레벨업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 역시 “증시에 이미 반영된 결정으로 추가 상승 동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시선은 세제개편안의 다른 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 35%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0%대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세 인하 여부가 연말 증시 추가상승의 결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경수 연구원은 “코스피의 다음 동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 여부에 달렸고, 세율이 25%까지 내려가면 연말 코스피 상단을 3,750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및 증시 흐름은 배당소득세 개편 등 남은 세제 현안과 기업 실적, 글로벌 경기와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후속 대책과 국제 금융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