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개입 의혹 정면 충돌”…민주당·혁신당, 대법원장 사퇴·수사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며, 정치권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직무 책임을 촉구하며 수사와 법사위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이 국가적 중대 사안에는 침묵하다가 정작 본인 의혹에는 빠르게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일부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측은 복수의 제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사법상常識을 벗어난 여러 일들이 있었음에도 입장 표명이 없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부승찬 의원이 입수한 제보의 신빙성도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석연찮은 해명으로 대법원장 직무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추가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대법원장의 해명으로는 9일 만에 원심을 번복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입 의혹을 중심에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며, 특검 도입 논의도 병행해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