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재협상 공식화”…트럼프 행정부, 북미 무역 갈등 급격히 고조

현지시각 5일 미국(USA)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무역 핵심 체제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한 재협상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 달 내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북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MCA의 ‘6년 주기 이행 검토’ 조항을 재협상 기회로 해석하면서, 북미 3국 간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현 행정부의 이번 절차 추진은 USMCA를 발효한 법률에 근거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는 2018년 11월 체결, 2020년 1월 발효됐으며, 미국과 멕시코(Mexico), 캐나다(Canada) 3국 간의 자유무역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마약 밀매 등 안보 이슈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기존 협정의 기준을 재점검하고 고율 관세를 일시적으로 적용한 뒤 USMCA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관세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USMCA는 6년마다 이행 상황을 공식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번에 개시할 공식 의견수렴은 내년 1월까지 의회 보고, 최소 1회의 공청회, 이후 2025년 7월 다자 회의로 이어진다. 미국 측은 이를 “재협상 과정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당장 신중한 입장이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앞으로 몇 달간 협정 검토 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3국 모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 “협정 원칙 훼손 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이러한 북미 통상 불안정은 북미 산업 전반에도 즉각적인 파급을 예고하고 있다. 현지 산업계에서는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 정책과 각종 규제가 재차 논의될 경우 자동차, 농산물, 제조업 등 주요 밸류체인에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MCA 검토가 향후 북미 통합 시장의 균열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대선 정국에서 무역 문제를 대내외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이번 절차가 실제 재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북미 증시, 환율 그리고 무역 현장에 직접적 충격을 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의 3자 회의 일정과 각국의 대응 양상에 따라 북미 경제 질서가 중대한 선택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무역 질서와 북미 협력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