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 부칙으로 검토”…정성호, 국회서 단계적 추진 시사

정치권의 검찰청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청 폐지 시기와 방식에 대해 발언하면서, 입법 과정과 절차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 조항 처리와 합의점 모색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것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만들 때 부칙으로 넣던지, 별도의 검찰청 폐지법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언급하며 국회 논의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기관 설치와 관련해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데 합의가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의 폐지 자체가 즉각적으로 추진되기보다, 기관 개편을 위한 법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한 셈이다.

이날 감찰 이슈도 부각됐다.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둘러싼 회유 논란이 지속되면서, 검찰 내부 감찰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국민은 김건희 특검으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지금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합동수사팀이 구성됐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이 조금 늦은 측면은 있지만,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포렌식도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검찰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점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휘를 하다가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를 책임자로 임명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검찰청 폐지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공소청·중수청 설치와 실질적인 검찰개혁 여부를 두고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는 추후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마련과 함께 향후 검찰청 폐지 논의의 수위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